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3년  06월  13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06. 0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3. 06. 0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06. 13. 제1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신설(안 제2조)

○ 지급금액 : 월 25만원

※ 지급액 산정 근거 : 보건진료소장을 대상으로 ’11.12.16 이전까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복지부 훈령)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월20만원) 및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월5만원, ’92.4.25∼) 수준을 감안하여 지급액 산정

* 동 훈령이 ’11.12.16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방식이 변경되어 ’12. 08.01부터 활동장려금 지급 중지

나. 그 밖에 조례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3. 20. ～ 2013. 4. 10.(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

3)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11월 21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에서 보건 진료직으로 일반직화 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해 의료업무수당 25만원을 신설하는 안으로,

○ 신설된 의료업무수당 25만원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들에게 2012년 7월까지 지급해오던 활동장려금 20만원과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 5만원에 상당하는 수당으로써,

○ 이는 기존 활동장려금의 지급 근거였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되었고, 각 지역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으로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보건진료소 운영 기금 또한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2012년 8월부터 보건진료직들의 활동장려금 지급이 중지된 상태임.

○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월 9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규정 부칙 제2조에서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등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되어있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나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3. 06. 13.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신설된 보건진료직렬의 의료업무수당 25만원 중 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에 상당하는 20만원에 대한 지급을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직 의료업무수당 지급을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 위하여 부칙을 수정함.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제2조제3호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정하도록 한 ---------------------------.	제1조(목적) ～ 제3조(장려수당) <개정안과 같음>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소장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 제1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별표 4와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제2조제3호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